2,7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통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산재비관 자살도 산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산업재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4/23) 7. 무늬만 산재보험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항제철이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 지난 17일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피신청인(안티포스코 운영자)은 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권, 국제, 국가, 민주노총, 약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 씨는 지난 97년 7월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되자 바로 순천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검찰의 주장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 p://www.posco.co.kr)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0-04-13

  인권키워드

  탄압, 법, 기업, 노동, 회사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의무이행 실태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사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 직접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90년대 이후에 국제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