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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규약가입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등군사법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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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구속된 홍석범(96년 총학생회 정보통신부장, 금속공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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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면했고 이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재판부의 박용상 판사는 항소심재판의 초기 아직 충분한 심리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한도론 운운하며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항의시위, 항의방문, 공개질의서 전달 등의 지속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박용상 판사의 해임운동도 펼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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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 에 대한 불만은 어느새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듯하기까지 하다. 이에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언론들의 무책임한 행태도 한몫 거들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는 정책적 결과일 뿐이다. 더 이상의 악화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충돌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 정부의 끝없는 시비 가르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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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불안, 북한,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에는 이미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외국인들도 1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두해 눈길을 끌었다. 이라크에서 온 하이셈 카심 알리 씨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소대리인의 질문에 "누구를 죽이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짓"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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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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