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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 700명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아동(18세 미만)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기소된다. 관찰자들은 국제법 규범이 부과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스라엘 군과 보안세력의 실제 관행 사이의 불일치에 충격 받는다. 최근 영국 의회단의 방문이 실증사례이다. 산드라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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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 점령, 정부, 가자지구, 국가, 학대, 법, 범죄, 권리, 평화, 가족, 난민, 지역, 집, 전기, 정착촌, 언어, 법정, 가자, 감옥, 고문, 구금시설, 국경, 국회, 군대, 시설, 인도주의, 자백, 재판, 재건축, 불처벌, 공항, 체제, 일자리, 학교, 식민주의, 산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배차 간격 조정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걸 아는지? √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콜트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주)콜텍(대표이사 박영호)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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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여부, 다른 수용자나 직원들로부터의 괴롭힘이나 성폭력의 위험 등에 직면하게 된다. 미 연방법원, “호르몬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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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사범죄로 존속되게 된다. 당시 계간(鷄姦) 조항의 존속 사유는 알 수 없으나 197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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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파업을 주도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이홍훈, 3.17)의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파업이라는 행위는 위력이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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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일본,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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