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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왔고, 드디어 지난 해 말 여야가 만장일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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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노동부, 노동탄압 기업에 '표창'까지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 선정

  ... 자는 96%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협박을 당한 노동자도 90%를 넘었다. 98%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85%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소가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게 실시한 다면성인성검사에서는 45%의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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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노조, 단어,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료, 탄압,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5호)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동성애자·HIV 감염인 <한겨레>에 정정보도 촉구

  ... 다. 이어 HIV 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박광서 대표는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쯤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비감염인에게 생명과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면 이는 감염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한겨레>에서 감염인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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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5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HIV, 감염, 언론, 정부, 생명,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의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미혼모 가족, 독신자 가족, 동성애자 가족, 비혈연적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고은광순 씨나 민주노동당 최현숙 여성위원장 역시 이 문제와 더불어 “가족부 제도 상 기준인을 정할 때 협의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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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애인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조항 역시 위반했다"며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다시 개정,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헌법소원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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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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