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두툼한 책으로 가을 첫 모임을 시작한 자원활동가 모임

앞으로 더 자주 모이면서, 인권에 대한 고민을 즐겁게 나누기로 했던 자원활동가 모임이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조효제 교수가 쓴 「인권의 문법」을 함께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들이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 하면서 애초 계획보다는 짧은 분량만 봤지만, ‘인권’에 대해서 사랑방 사람들이 진지하게 ‘세미나’를 한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저자의 분류에 따르면 사랑방은 인권에 대한 ‘근원적 서사 방식’에 속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근원적 서사 방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인권을 정책 기술적인 문제로 가두지 않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지만 인권문제를 근본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태도로 인해 현실의 인권문제해결에 무력할 수 있다.”

월담 문화제,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다

9월 문화제는 이주노조가 합법화됐고 안산에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다'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했어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이주노조 위원장과 버마활동가, 지구인의정류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집중이 안 돼서 아쉬웠지만 사진전시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월담,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질문지 작성

월담이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를 위한 준비에 바쁘답니다. 우선 기획팀을 구성해 질문지와 안내지를 만들었어요. 심층면접을 통해 안산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양상, 효과, 노동통제와 노동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랍니다. 조사는 10월에 시작됩니다.

반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2015년 반달에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습니다. 안산이 불법 파견이 많고 저임금이 많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근로계약서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했고 노동청이 조사를 통해 시정을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스람 사태에서 보이듯 노동청 직원이 회사 측에서 비싼 식사 대접을 받을 정도이니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비판 목소리와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부산과 거제로 간 희망버스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이 많답니다. 부산의 생탁막걸리와 택시 노동자,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서울의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그래서 다시 희망버스를 탔어요. 9월 12일 원청인 정몽구 회장을 만나러 가는 선전전을 시작으로 거제에서 문화제, 저녁에는 부산에서 행진과 문화제, 다음날은 강성노조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안됐다는 막말을 한 김무성 사무실 앞 규탄 기자회견까지. 1박 2일 빡센 일정으로 갔다 왔어요. 다행히 희망버스가 갔다 온 후 거제에서 고공농성을 한 강병재 해고자가 회사가 복직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 아직 부산과 서울의 고공 농성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 노조탄압 중단, 법원이 판단한 대로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세요.

장그래운동본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농성 진행해

박근혜 정부가 9월 13일 노사정 야합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제, 정규직을 노예로 부리겠다는 임금피크제, 더 많은 파견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구조개악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 센터 앞에서 농성했어요. 인권단체들도 농성장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알리는 플래시몹에도 함께 했어요.

인권위원장 연석회의, 평가하면서 해소 이후의 고민을 이어가기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평가를 했어요. 인선절차 마련을 알리는 활동이 쉽지 않지만 조금 알려졌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성호 위원장처럼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경우에 여론에 밀리는 경우가 있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인권위원 인선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했지요, 물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 추천을 부결시켜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인선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연석회의를 구성하면서 인권위 공동행동 외에 여러 단체가 함께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워크숍 등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이성호 위원장 면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성호 위원장을 만났어요.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혁신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에서는 뜻하지 않게 성소수자 실태조사 토론회 연기 등이 쟁점이 되었답니다. 아직 성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위원장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이 제안한 인권위 혁신과제에 대한 답은 11월에 주기로 했답니다.

자유권규약 민간단체 최종 보고서 유엔에 발송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약 1년 동안 준비해오던 「자유권규약 민간단체 최종 보고서」를 9월 11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자유권규약 민간단체 약식보고서와 질의목록을 준비하여 2015년 1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어 유엔이 질의목록을 한국 정부에 보냈고, 한국 정부는 유엔 질의에 맞추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유권규약 민간단체 최종 보고서」에는 정부 최종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과 추가정보를 담았습니다. 장장 1여 년 동안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일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8년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한국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10월 22일~23일 동안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이후 한국 정부에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9월 17일 보석청구를 한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며 인권단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보듬을 새 없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요구하며 1년 여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추모의 꽃과 애도의 걸음을 차벽으로, 캡사이신으로 막던 공권력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 등의 위반 혐의를 덧씌우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박래군 활동가를 구속했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에게 이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은 인권활동가로서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박래군 활동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으로,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9.23 민주노총 총파업 경찰 폭력 규탄 기자회견 열어

9월 23일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했어요. 총파업이나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정부는 경찰폭력으로 막았어요. 아무런 위협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연행하였답니다. 심지어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찰이 수백 명이 밀려와서 위협했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까지 경찰이 왔고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것처럼 보였답니다. 파업 참가자가 1만 명인데 경찰은 1만1600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다음날 인권단체들과 민주노총이 경찰청장의 사퇴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올해 최고의 공익 어플” [집회시위 제대로] 앱, 소소한 반응!!

인권운동사랑방이 함께 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0월 1일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배포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지요. 후원인들께서는 내려받으셨나요? 아직 내려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세요.

* 안드로이드에서 내려 받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net.jinbo.theartofprotest

* 아이폰에서 내려 받기 (앱스토어에서 검색)

https://itunes.apple.com/kr/app/jibhoesiwi-jedaelo/id1033019907

[집회시위 제대로] 앱 10월 5일 기준으로 세상에 나온 지 사흘 동안 안드로이드를 통해서는 1,453건을, 아이폰을 통해서는 1,110건을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앱 카테고리 '교육' 앱 중 [집회시위 제대로] 앱은 한국 다운로드 수 2등이었다고 하네요.

리뷰에 글을 남긴 시민들의 반응도 빠르고 재치 넘칩니다. “올해 최고의 공익 어플” “경찰에게 관련 법 조항과 지침을 낭독(단호하게!)해주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네요” “궁금했던 내용이 다 있군요.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시위도 공부하며 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곱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

과거에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카드, 형사 절차 가이드 전단지, 집회시위 제대로 매뉴얼 소책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아무래도 긴급한 순간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면이 제한된 홍보물 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었고, 휴대하는 것이 쉬운 것도 있었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쉽고, 알고 싶은 집회 관련 정보를 그때그때 검색,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구상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단번에 되지 않겠지요. 법과 제도를 잘 안다고 경찰폭력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있다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통해 우리의 저항을 보다 ‘의식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첫 전원회의 열려

지난 9월 11일에는 제정특위 첫 전원회의를 열어 이후 풀뿌리토론 활성화 방안과 2차 전체 회의 계획, 제정특위 조직 정비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4.16연대 산하의 여러 위원회 중에는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제정 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권선언 추진단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느라 오히려 제정특위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16운동 전반과 더욱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더욱 탄탄하게 인권선언을 추진할 수 있게 하도록 제정특위의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실행팀'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선언 추진을 위한 기획실행 역할을 해왔던 분들과, 성안팀으로 활동하는 분들, 공동추진단장을 맡고 있거나 인권선언운동의 전망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모두 함께 제정특위의 구성원이 되기로 했어요. 첫 전원회의는 7월 추진단 전체 회의 이후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풀뿌리토론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 연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를 열고, 소책자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말하다>를 냈습니다. 두어 달 사이에 다양한 곳에서 풀뿌리토론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전체 회의 이후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도 들었는데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모두들 좋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나눠주기도 해서 힘 받으며 10월을 시작해봅니다!

"이제 어떤 재난에도 부르지 마십시오."

지난 9월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시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민간잠수사가 출석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심해 잠수 능력을 갖추지 못해 민간잠수사들이 거의 모든 시신을 수습하고 선체 수색을 도맡았지요. 수색 과정에서 민간잠수사 두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검찰은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해경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되었고 현재 이 재판은 1심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적으로 간 게 죄"라며 어떤 재난에도 부르지 말라는 민간잠수사의 절규는 더욱 무겁습니다.

참사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달려가 위험한 바닷속에서 일했던 동료 잠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묻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일까요? 정부가 응당 해야 했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그 일을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해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없는 국가. 참으로 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수색 지휘·감독의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이,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잠수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 온라인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http://goo.gl/forms/9lsBG6bYdi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교사 중에는 '기간제'로 계약한 선생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어떤 계약을 했든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중에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두 분 선생님(김초원, 이지혜)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 순직 인정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는데도 인사혁신처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진행되었고 오는 10월 16일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순직인정촉구대회가 열립니다. 죽음을 차별하는 사회는 어떤 죽음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조사 신청 시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뒤늦게나마 활동을 시작했고, 피해자 조사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1) 온전한 선체인양, 2)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 세월호의 이상한 출항 배경, 4) 초기 구조를 방기한 현장 출동자의 책임, 5) 구조를 방해한 전원구조 오보의 과정과 책임자, 6)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혔던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관련한 21건에 대해서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조사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편, 올해 4월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배보상 절차를 거부한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배상 역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상은 단지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책임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배상은 거래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서로를 북돋는 관계입니다. 모든 게 거꾸로인 정부가 함부로 참사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빛에 빚지다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 달력’ 7번째 이야기

2009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모여 만들기 시작한 ‘빛에 빚지다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 달력’이 2016년 7번째 달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력은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무차별 소환과 기소를 당하고 있지만, 함께 대응하면서 정당한 희망버스 싸움을 법정에서 이어가고 있는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에 후원합니다. 크고 작은 싸움에 연대하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2016년 사진달력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빛에 빚지다 -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달력> 7번째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용산, 기륭전자 해고노동자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 밀양/강정/청도(2014년)와 연대를 이어가며 현장사진의 작은 역사를 써왔던 <빛에 빚지다 -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달력>, 올해는 2011년 부산 영도로 향했던 희망버스가 일으킨 연대의 바람을 돌아보며, 지금도 쉼없이 달리고 있는 희망버스를 기억하며 ‘연대’에 주목하려 합니다.

- 벽걸이형 달력 13,000원

- 10월 31일까지 예약구매 (choisohan@gmail.com / 국민은행 001501-04-089498 정택용(최소한의변화))

- 달력판매 수익금은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에 재판비용으로 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