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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제재할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율이 2003년에 95%가 넘었고 2004년에는 9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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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1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잘못된 전쟁이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며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지금은 파병연장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의 수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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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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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태보고에 나선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공안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집단연행은 집회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간부에 대한 검거와 구속으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검찰이 파업 장기화의 주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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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에 종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강제검진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강제검진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심한 발언이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한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HIV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수혈이나 장기이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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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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