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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두발규제가 정당함을 주장했던 교육당국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겸허하게 수용해, 인권을 침해해온 두발제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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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기본권, 인권, 학생인권, 권리, 학교,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개입은 결국 해당국의 인민들을 대상화시키는 오류를 범해 정당성과 실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인권의 증진은 상호의 의무이며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인권의 증진 역시 남북이 함께 협력하여 상호증진하지 않는다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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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버시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을 마치 잘못에 대한 처벌의 한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소위 '범죄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침해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에서 시작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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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진 공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다중의 접근과 대량 유포가 가능한 언론에 사진을 전달할 것이라면? 29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병사들이 알몸으로 얼차려나 이른바 '원산폭격' 등을 받고 있는 사진 88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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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학대, 피해, 인권, 이라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않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필리핀에서는 도시개발 및 주택법에 정당한 철거의 경우에도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거를 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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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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