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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에 반해 기초생활수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도 채 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는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평가 등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OECD 주요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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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정부,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끝나도 사찰은 계속된다

  ... 못하고 말만 앞섰던 공약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 물론 세상이 어수선하니 투표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되겠지요. 그동안 떠돌던 국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죄악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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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4-11

  인권키워드

  감시, 선거, 투표, 사찰, 청와대, 인권위, 공약, 권리,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9호)

  [박기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서비스(Service) 일까요?

  ... 인간인 이상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권리인데,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할 국가 혹은 사회가 비용 혹은 기타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이 서비스일수 있을까? 만약 국가 혹은 사회가 책임진다면 인권에 합당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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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09-11-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성소수자, 범죄, 시민사회, 약자, 상담,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집행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부족하나마 장애인들도 영화제를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영화가 단지 상업주의의 창작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 공공성으로서의 관객의 볼 권리를 실천해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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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해서 정부는 말하지 않는다.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권리가 없는 비수급 빈곤층은 300만 명에 달한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역사상 세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2009년 한국경제 상황에서 빈곤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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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정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임금, 권리, 빈곤,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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