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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평등'을 선언하고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과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있는가? 24일 '법 앞의 평등'을 주제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에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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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57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제6회(4월 20일);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제7회(4월 27일); 발전권과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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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보편성,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55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 화와 차별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은 생계를 위협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파괴하며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건전한 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차별의 유형에 따라 여성,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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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자, 수급자, 이동권, 인종, 임금, 지역, 차별금지법, 병원, 신자유주의, 빈곤,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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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더욱 더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밝히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범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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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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