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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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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찰관에 대해 국가가 각각 2억9천8백90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9/28) 5. 알 권리 원천봉쇄…국회의원인지 마피아들인지 국정감사중인 몇몇 상임위원회, 국감 모니터 나선 시민단체들의 국감장 방청을 원천봉쇄(9/29) 6. 고양이에게 맡겨둔 생선 꼴 경찰이 개인의 전과조회 및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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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권적 결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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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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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언론사에 ‘학생이 교수를 감금·폭행한다’는 허위 제보/ILO, 일본정부에 임금채권 등의 권리가 있는 위안부들에게 대응책 마련 촉구 <3월1일(금)> 동해경찰서, 단순행패로 구속된 대학생 강압수사로 폭력배로 몰아/헌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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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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