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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정 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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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과 폭력의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역할과 책임 한국의 결혼이주민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위기를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기초해 탄생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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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문화,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 고 정원이 102명으로 줄어든 초미니 부처가 되었다. 이에 반발한 여성신문의 논조는 “여성정책과 분리된 가족·보육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에 드리운 ‘가족주의’의 그늘 여성신문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저출산·가족변화, 돌봄 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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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책, 평등, 권리, 노동, 여성운동, 정부,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이주,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질 것이다”라고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대북정책의 큰 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지만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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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열렸어요. 대학 입학을 목표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경쟁하도록 만드는 교육 정책과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죽음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지금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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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교육, 정책,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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