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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않을 수 없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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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1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책, 집, 전기, 체불, 임금, 차별, 치료,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2호)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 420기획단)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씨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420투쟁만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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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14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운동, 정책, 농성, 광화문, 권리, 해방, 가족, 교육, 노동권, 서울역, 용산, 이동권, 장애여성, 추모, 국가,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총론>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이 행한 그간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해결이란 축적위기로부터 자본을 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해 위기부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민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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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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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불법체류, 불법, 정책, 노조, 법무부,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정세 일반, 정세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리씨는 감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심리, 미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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