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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사 중이라 밝혀(8․25) 6. 영화 등급 판정 보류, 위헌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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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텔롯데 정주억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최용운(대책위 상임대표),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추영배(매향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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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주민, 노동조합,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내가 군산이나 매향리에서 투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나를 제재하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신부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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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죄질이 나쁘다", 보석 기각

  '스위스' 노조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2단독 문현돈 판사는 17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노동조합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15일과 18일에 각각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성래․윤재성 두 부위장에 대한 이 보석불허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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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노동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다음의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무기 - 지뢰 - 국제 형사 법원 - 핵무기 - 전쟁 예방을 위한 전세계의 움직임 - 인도주의적인 개입 - 평화 문화를 위한 교육 - 소년병 - 빈곤 아젠다 항목 1. 전쟁의 근원/평화 문화 1.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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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운동,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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