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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온 시대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용단이라는 임시방편에 기대기보다 국회의 입법적 노력을 강제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때 되면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사면 논의에 기대 양심수 사면을 촉구해온 운동의 관행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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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다시 한 번 쐬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보수화'를 지적한 국민연대는 특히 이부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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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정의'와 '인권'으로 이어주는 촉매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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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04/12)

... 월 27일 상임활동가 총회를 끝으로 2004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국회에 상정된 혹은 상정되어야 할 법 때문에 연말연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일상적 업무는 정리가 되겠지만, 대기(?)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년 한 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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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산대상인 친일파들이 일제의 유제를 부활시킨 탄생해서는 안 될 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폐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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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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