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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출신국가, 병력, 언어,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는 게 인권진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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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 운운하며 성소수자들을 공격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성적지향, 병력, 학력, 범죄전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언어가 삭제된 채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우리는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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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연대,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성장, 언어,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8호)

  [디카로 물구나무] 협박보다는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 문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선전포고라도 하는 듯한 선전문은 이용자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것 같았다. 게다가 ‘고발’이라는 위협수단의 사용을 넘어 ‘수갑’에 대한 공포까지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문화정보센터’라는 팻말보다는 ‘공안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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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1-24

  인권키워드

  불안, 감시, 교육, 안전, 전환,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87호)

  [인권연구_창] 인권 창조의 역사

  ... 을 때 인권은 번성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모든 형태의 사법적 고문을 폐지했는데 범죄자라도 “우리 친구와 친척들과 같은 물질로 구성된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다”라고 했다. 왜 똑같은 고문이 이어져왔는데 그 이전에는 고문받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 측은히 여기지 않았는가? 각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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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평등, 역사, 정부, 단어, 사상, 정치, 진실, 권력, 미국, 의존, 배제, 교육, 언론, 여성, 인종, 종교, 체제, 시대, 운동, 국가, 제국주의, 법, 전환, 동물, 언어,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인간(human being)이다.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과 제도가 만들어 낸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덧붙임◎ 여기동 님은 정신장애인 회복을 위한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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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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