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적극 협조했다"

  ...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브리핑에서는 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집담회 결과 및 추후 조사계획이 보고됐다. 지난달 6회에 걸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담회에 따르면, 녹화사업은 '특별정훈교육'이 아니라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임이 드러났다. 8...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02

  인권키워드

  국정원, 피해자, 학생운동,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지한다. 여기에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증거가치 문제는 이미 판결로 확증이 된 것이다. 천: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안한다. 그때 피해자의 심증에 대해서 묻고싶다. 강: 20시간 정도를 잠도 재워 가면서 쉬어가면서 했는데, 20시간 정도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천: 아직 20대 초반의 미혼 여자죠? 더구나 분신자살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형집행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단 한명에게도 내리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석방, 페스카마호 관련자 사면 제외 한편,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등 조선족 동포 6명 모두는 각계의 사면탄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처에서 제외됐으며, 다만 파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고문의 상용-마녀라고 자백한 경우는 많지만,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도 늘상 고문이 가해졌다. 그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왔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명의 구속을 불렀다. ③ 수사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