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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94헌바19)을 내놨다. 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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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당·종교계·법조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대표 100여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경쟁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찬성 활동으로 그 적법성과 신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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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로 집회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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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진상조사, 정부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서 "새롭게 헌법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법 조항에 대한 해석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을 획득해야 가야한다"고 한 교수는 주장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는 헌법에서 정보기본권의 자리를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헌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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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 토대를 다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서 출발한 주민투표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관권개입 사례가 공개됨으로써, 정책 타당성 보다 방폐장 강행을 위한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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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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