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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와 함께 진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인민의 자결권을 저해하는 외부의 압력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북 체제를 위협해왔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인권법’은 북 체제 전환의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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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정부, 발전,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것과 다르고, 인권위의 중기전략 수립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기획단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이유로 외부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련한 발전기획안(초안)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외부 위원들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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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날선 방패가 날아들고, 피 흘리는 농민들의 뒤를 쫓아가 몽둥이로 내리치는 경찰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이길 포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다. 고 전용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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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5호)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사회단체, 범대위 구성…진상조사·추모 촛불집회 계획

  ... 책임자 처벌과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해체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정당·민중단체·인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정부에 대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저녁 6시 장례식장 앞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6일 전국동시다발 추모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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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촛불집회, 농업, 경찰폭력, 정부, 대통령,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해당 조항은)…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적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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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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