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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이들을 ꡐ경범죄ꡑ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한 것이다. 넷째, 자기결정권, 정치참여의 권리, 정보획득의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탄압, 검열, 집회․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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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일본,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가스총과 그물까지 동원해 '인간사냥'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샤멀 타파 농성단 대표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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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 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가스총과 그물까지 동원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벌여왔다. 아노아르 대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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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때 1명 정도는 발견되어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만난 연길주 공안국출입국관리처 부처장 역시 "연변에 4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3만∼5만 명이 탈북자라면 금방 티가 나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실제로 약 1만 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조 씨와 중국 공안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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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출신,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밝혀져(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노동자들에게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엘지정유의 '복귀 프로그램'이 노조탄압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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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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