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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부내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결국, 입법 제안은 1년만에 포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까지 종이 재질의 신분증이 소지됐는데, 그것의 위조 가능성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1979년, 정부는 테러리즘 방지와 법 집행의 강화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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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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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 국가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2006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는 국무총리에게 입법 권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요. 17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21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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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차별,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코로나19, 역사, 입법, 바이러스, 성적지향, 인종, 장애, 백신, 평등법, 활동가,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무시, 피해,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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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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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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