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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26호)

  [논평]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율'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다행히도 그의 노고에 힘입어 원폭피해자와 2세들을 위한 입법이 준비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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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4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피해자,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진실을 복원해야만 한다. 피해배상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실규명이 없는 한, '삼청교육'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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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진실, 피해자, 집,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무급화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휴가 미사용 등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과반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마저도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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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입법,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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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95년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듬해인 96년에 마침내 피해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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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피해, 국회, 진상규명, 제주, 중국, 입법,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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