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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시 쓰고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

  희음 님을 만났어요

  ... 법률 개정에 가장 크게 관심이 가는데요,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임신 행위를 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새로운 ‘낙태죄’ 법안에 다름 아니잖아요.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는 최근 국민동의청원 달성을 통해서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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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질문, 인권, 페미니즘, 낙태죄, 운동, 국가, 노동, 단어, 여성, 자살, 장애, 코로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 한다. 실제 사회 이슈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최근 정부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사후피임약 관련 기업의 주가가 ‘낙태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급등하고,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의 경영 공백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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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불안, 기업, 부동산, 경제, 금융, 집, 임금, 각자도생,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낙태죄’는 유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긴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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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낙태죄, 사랑방, 국회, 인권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일자리, 교육,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여성, 인권, 평등, 공단, 민변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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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지 않아왔다. 2010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법무부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그때마다 보호감호제를 명칭만 바꿔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 받아왔다. 보호수용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상자 축소, 수용자 자율권 보장, ‘치료’ 목적 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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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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