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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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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이다. 그럼에도 전 변호사는 "개별 사건별로 법원 판결로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발제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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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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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이라 주장(4.11) 2.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크군과 교전 대치…미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한 시간에 1백명씩 병원으로 부상자 밀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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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채찍질이 되야 한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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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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