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인권으로 발전해온 환경권 개념은 특정 개발사업이 인간의 재산권이나 생명권, 건강권 등에 직접적 피해를 양산할 경우 인간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이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연 자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난방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2014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농성자들의 생존을 위한 생명권, 건강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전기, 난방 같은 최소한의 조치는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위에게 교섭에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의 “소재와 운명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조사를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절차적 의무의 지속적 침해를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 위원회’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의 기본구성요소를 형성한다고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미로 봐야 한다. 27조의 내용에서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서는 3조 생명권에서 다룬 바와 같다. 여기서도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마찬가지다.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온 농부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초국적 기업이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다룰 수 있었다. 또한 ‘생명권’이나 ‘개인의 안전’ 같은 특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의 의미를 확대해석함으로써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대법원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인도헌법 21조)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발전,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