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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공무원 노조가 전교조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보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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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재의 사회권 보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육권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의무'(규약 2조2항) △국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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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 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민중행동은 “이번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과 환경을 파괴해온 WTO에 대한 항의이며, 새로 출범하는 뉴라운드에 대한 전세계 풀뿌리의 결연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해온 미국정부가 시위대를 폭력진압하고 군부대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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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발전,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요한 운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사회권 상황을 폭로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들을 발표하고, 그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그들과 함께 벌여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 속에서 활동해갈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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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정부, 문화,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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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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