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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응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 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대포를 사용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법치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뱉기까지 했었다. 나아가 24일 당정협의회는 △불법전력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경우나 출퇴근시간대 도로 집회는 신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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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를 넘지 않는데 민중총궐기는 29.7%의 금지율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물대포에 의해 고(故)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제 구조의 핵심은 사전신고제이다. 사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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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고 백남기 님을 봐봐. 정부의 책임지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다 말을 망친 정부의 물대포에 쓰러지셨어. B: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왜 ‘말’로 안 하고 ‘직접행동’을 하냐는 반대자들의 비아냥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 “사회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않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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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어야 한다는 권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경찰력 사용 한국에서 물대포와 차벽, 페퍼 스프레이는 집회시〮위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찰이 “물리력에 기대지 않고” 집회를 관리해야 하며,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불가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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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민주주의, 감시,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개로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을 드러내야 2008년 한국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연행하고 48시간 자의적 구금을 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에게 긴급호소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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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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