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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고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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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이주,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내팽개친 '인간사냥'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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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이주,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법, 아시아,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할 것과 보호소 단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퇴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화성보호소 실태조사, 정주화 등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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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보호해야할까? 사회권을 외면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제이주나 강제퇴거의 결과, 집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회권의 중대한 침해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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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한다. 5-2. 모든 사람은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쫓겨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도록 국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집값,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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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국가, 인권, 생명, 저항, 장애, 존엄, 주거, 정치, 평등, 에너지, 노동, 평화, 교육, 건강, 생존, 권력, 기업,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이주,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성장, 정책, 정치참여,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산업, 연결,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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