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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보호해야할까? 사회권을 외면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제이주나 강제퇴거의 결과, 집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회권의 중대한 침해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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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운동네트워크 및 여러 단체들은 10월 4일을 주거권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강제퇴거 금지운동 선포와 주거빈곤의 현실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주거권 선언마당을 진행했습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2011년 1월 용산참사 1주기를 전후로 강제퇴거금지 입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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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경찰, 야간집회, 인권, 이야기, 정부,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국회, 인권위, 활동가,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입법,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이주,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거부권,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장 윤성술 씨를 만나고 왔어요. 또한 매주 금요일에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강제퇴거 항의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11월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고 12월 13일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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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알려진 서울의 미아 6지구 가령, 정부가 생산한 통계 어디에도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점유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다. 이 문제는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사회권규약 2차 보고서 심의 후 발표한 결론적 의견에서 “강제 철거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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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군이 빠리를 포위한 기간에 발생한 채무의 회수를 중지했고,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했다. 빵집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했고, 경찰이 지명한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발부했던 노동자 등록카드를 폐지했다. 소유주들이 문을 닫은 작업장이나 공장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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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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