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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가 관건입니다. 1.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감염인 인권증진에서 출발한다. 6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 언론들이 앞 다투어 감염인 인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대립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개정의 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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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활동가, 운동, 주거권, 건강권, 비혼,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평화, 사랑방, 주민, 건강, 개발, 권리, 벌금,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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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는 물론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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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은 줄곧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은 현행 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라는 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얼마나 소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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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1. 올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계속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 1천 명 단식대오가 자리 잡았던 국민은행 앞은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수구꼴통 단체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혁입법과제들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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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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