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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묻는 설문에 ‘학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2.4%를 차지해, 외모(21.9%)나 경제적 뒷받침(19.8%), 대인관계 능력(12.4%)이라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학벌이라는 귀속관계는 한번 정해지면 결코 변하지 않는 영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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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출신, 학생, 지역, 권력,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발전,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교육권에 대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3조는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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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가지고 귀국할 자격(47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존재만이 아닌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넷째, 등록된 합법 노동자이건 아니건 간에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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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법원,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정부,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주의의 팽배로 인한 사회적 멸시는 물론, 해외로부터 들여온 값싼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제도적 차별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겨 왔다. 1991년 도입된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를 시작으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영세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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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는 단체 및 개인들의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목적은 남반구에 속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책과 잡지를 발행하고, 세미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유엔 대회 및 절차 등 국제회의에 남반구의 이해와 관점을 광범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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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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