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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거나 고발되어 형벌을 받는다고 보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기는 하나, 한편 위원회는 내부 심의규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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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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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하여 사회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 시위대의 행동이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요? 경찰만 나무랄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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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에 휩쓸릴 가능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또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2조의 형벌이 경범죄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미일안보조약 개악논의가 한창이던 터이라 긴장한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최고재판소에 비약상고하였고, 최고재판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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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인권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견이 틀린 것에 반박할 수 있으나 의견 그 자체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좁은 방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독일 국적으로 독일에서 살아온 송 교수에게 잠입탈출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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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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