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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던 일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지적했고,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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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출신, 차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권위원 인선절차’를 권고하면서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그 관행을 지속했고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는 3번이나 보류당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2015년 3월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서는 8월 인권위원장이 교체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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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과 관련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권 관련 활동이나 연구를 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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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정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출신,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3정장을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다. 해경 123정장은 과실치사상죄로 감옥에 갇혔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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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세월호, 국가, 생명, 정부, 진실,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법정, 진상,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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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혐오,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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