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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씨는 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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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당부한다. 이번 단식농성에 대한 표면적인 조사와 구제에 그치지 말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길 바란다. 2002.11.6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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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의 존재의의이다. 서울지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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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부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보호감호소를 즉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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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정책,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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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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