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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돋움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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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 협정이 국가 간 채권채무에 대한 정치적 합의일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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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일본, 인권, 민족, 여성, 진상규명, 무시, 국가, 배제,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그 폭력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지방법원은 2012년 6월 수백 명의 경찰이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2시간이 넘도록 감금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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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정부, 지역, 국방부, 평화, 경찰, 한국, 마을, 주민, 일본,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지를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한 경찰력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법은 주로 이렇게 엄격히 적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narrowly tailored) 법률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도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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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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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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