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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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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정부,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돋움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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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 협정이 국가 간 채권채무에 대한 정치적 합의일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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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일본, 인권, 민족, 여성, 진상규명, 무시, 국가, 배제,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그 폭력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지방법원은 2012년 6월 수백 명의 경찰이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2시간이 넘도록 감금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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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정부, 지역, 국방부, 평화, 경찰, 한국, 마을, 주민, 일본,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지를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한 경찰력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법은 주로 이렇게 엄격히 적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narrowly tailored) 법률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도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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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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