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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눈치 보며 가만히 있는 중이다.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말하지 않았다. 국정과제 누락에 이어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후퇴한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보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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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조례, 학교, 무시, 권력, 선거,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수많은 의문들, 다시 출발하는 인권

  ... 다. 왜 우리는 살 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은 “촛불 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직도 성소수자는 인권의 대상에서 탈락되어 있고,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2000년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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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루(자원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권리, 국가, 자본, 성소수자, 세월호, 존엄, 청소년, 참사,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생존,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회, 노동권, 생명, 생명권, 쌍용자동차, 여성, 장애, 참정권, 촛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결정을 연기하며 재수립하기로 한 것이었다. 3차 NAP로 국정기조에서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표를 찾기 어려웠던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불리는 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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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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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되는 제3차 NAP는 과거의 1차 및 2차 NAP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할 것입니다. 최근 UN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NAP수립 및 이행과 평가의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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