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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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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이화 외고 교사를 연행하고, 박 교사가 민혁당의 고교사업 담당자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급기야 박 교사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상담편지를 문제삼아 편지를 쓴 최 아무개 양을 2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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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 못 때문이 아닌 어려운 나라 형편 때문에 생겨난 장애인들은 또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 장애인들은 기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고 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그 배운 기술이 남자는 시계수리나 인장 새기는 기술, 여자는 수예나 편물을 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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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9-02-02

  인권키워드

  장애, 기술, 여성, 부모, 교육, 인권, 경제, 정부, 나이, 소외계층, 시각장애인, 약자, 자존심,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등 전국에서 30여개 대학 신문이 한총련 관련기사로 인해 제작중지, 배포중지 되었다. 또 교육부는 97년 하반기에 ‘98학년도 면학 질서 확립을 위한 학생지도 철저’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대학 언론매체의 지도 강화뿐만 아니라 교내외 불법․불건전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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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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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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