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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거나,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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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공동조사 돌입(5.23)/ '수지 김' 유가족, 국가와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10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5.24)/ 국제민주연대․글로벌마치 등, 스포츠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및 아동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5.27) ◎ 중요판결 서울지법, 고엽제 피해 배상소송 기각(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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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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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국가,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아래 대우공투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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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동행, 국가, 석방,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개최(5/30) ◆ 주요 판결 ◆ ․한국논단,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2천 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제 3부] (5/23) ․상습폭력 남편 살해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수원지법 형사 11부](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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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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