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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내고 행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만 행진을 하게 되겠다"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를 오해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견 조사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며 "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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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반체제' 등의 딱지를 붙여 기본권을 제약해 온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불철주야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찰한 '문건'은 매년 수천 여 건으로 지금까지 무려 8만여 건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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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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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히 7일 발표내용 중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초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분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하고, 차별행위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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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마저도 무시되는 것이다. IMF의 파괴력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을 강제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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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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