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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1. 무조건 막아라! 광기 서린 노동자 탄압.

경찰, 무더기 정리해고 항의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우차 노동자 및 가족 들 강제 해산(2/19)…대우차 부평공장 근처 산곡동 성당 난입, 예비 사제까지 폭행하며 노동자 연행(2/20)…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무차별 연행·기자폭행·지방 노동자 집회참가 가로막아(2/21, 22, 23, 24) 대우차 노조·민주노총 등, 김대중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격렬 항의(2/20)…대우 정리해고 대상 1천7백50명 가운데 법 무시하고 산재환자까지 끼어 넣은 사실 밝혀져(2/23)…대우차 노조, 김우중 체포결사대 프랑스 파견(2/23)


2. 개혁입법 뒷전, 노동법 개악엔 전광석화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로 넘어가(2/21)…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결의대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 촉구(2/21)


3. 국민의 정부 3년, 말뿐인 인권 3년.

인권·언론·노동계 등 1만3천6백 명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제·개정 요구(2/21)한총련, 한나라당 점거- 이적규정 철회 요구(2/23) 전국연합 소속 9백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청년 70여 명 국회의사당 진입시도(2/25)


4. 정의는 제자리로, 원풍모방 등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70년대 동아투위·원풍 모방 사건과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2/19)


5. 처음부터 억지였으니까!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혐의 무죄 선고(2/23)

◆ 해외소식 ◆

1. 아시아 지역 35개국, 일제 식민지배 책임규명과 보상조항 담은 선언문 채택 추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제출(2/21)…정신 못 차린 일본, "대동아공영은 아시아 발전에 기여했다", "외교관계 상관없이 '검정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역사 교과서 왜곡 방관(2/21)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 다시 공영화, 한 달 넘는 전력비상사태 끝에 주 의회 법안 마련(2/21)

3. 국제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에서 이슬람교도 여성 성폭행한 보스니아인 유죄 인정(2/22)

4. 마르코스 부사령관 등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원주민 권리법 제정 요구하며 멕시코시티까지 평화행진 시작(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