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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전반을 여성의 일로 설명하는 방식), 사회적 원인 (미혼모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태부족), 범죄적 원인 (중국에서의 아동유괴 및 불법입양) 등이 중첩돼 있다고 설명한다. 동아시아의 아동 송출은 경제적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결된 이후에도 입양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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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미국, 가족, 낙태, 여성, 부모, 국가, 중국,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집회시위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반인권적・위헌적인 발상이다. 집회시위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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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인권,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쌍용차, 불법, 대한문,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92호)

  [언니네 방앗간] 환상에 맞서는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 2.84점으로 직장인 남녀 평균인 2.97점보다 낮았다. 낮은 성평등 지수는 대학 내 성범죄 발생률 증가와 연결된다. 인권위에서 실시한 2009~2013학년도 성범죄관련 현황(전국 107개 4년제 대학)'에 따르면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2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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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4-05-14

  인권키워드

  휴게실, 여성, 학교, 성폭력, 성추행, 휴게, 안전, 차별, 휴식, 불안, 낙인, 복지, 투표, 인권위, 평등, 에너지, 역사, 연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험하는 일상과 사건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구체적인 힘이다. 밖으로는 북을, 안으로는 범죄자들을 희생양 삼아 엄청나게 몸집을 불려온 검경-국정원-군대는 그 힘으로 집회시위와 같은 조직된 저항을 통제하고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연일 계속되는 북과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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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무시, 국가,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국가안보,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식간 관계 맺기에 대한 논의는 빈약한 곳이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아동학대의 정의를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 대상 전반까지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가정체벌금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이를 그렇게 해석해 줄지는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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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아동학대,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제도, 양육, 체벌, 청소년인권, 의존,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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