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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 권고안이 될 수 있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평화기도회’ 참석이 인권과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1부 ‘막장 코메디’였다면, 국가인권위는 2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도 웃음거리가 되고 싶다면. 이번 논의안의 첫 번째 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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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대통령, 미국, 주민, 정부,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일시에 추락할 것이다. 이들이 부여잡고 있는 권력의 실체는 국민들로부터 조롱받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회용으로 허용된 썪은 동아줄이니까. 덧붙임* 김일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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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온 몸의 촉수가 평안해지는 날

  ... 지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복지부에서 집회를 하고 국가인권위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장애복지시설의 시설장-그것도 비리에 반인권전력까지 있는-이어서 국가인권위까지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도로행진을 불허하고 있고 강압적으로 막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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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12-1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세계인권선언, 정부, 감염, 대통령, 장애,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는 ‘출산통제정책’이다. 그러나 근년에 우리는 또한 온 국가 부처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유아수출국’(90% 이상이 비혼모의 자식)이라는 오명은 벗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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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국회를 통과한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은 대통령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는 수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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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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