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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마트 대표와 트레인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며칠 전,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최종 벌금 200만 원을 통지했다. 이마트 법인 100만원, 탄현지점장 100만원. 이는 사건 후 노동부의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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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으로 바꾸면 천안함 함몰 사건을 둘러싼 한국에 필요한 권고가 아니던가. √ 헌법재판소, 검찰의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해 위헌 결정(6.24). 용산참사에 얽힌 숱한 문제들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겨우 숨통을 틔운 듯. 이에 반해 겨울․야간 등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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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수 없는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 검찰, 법원,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에 대해 새롭게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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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법원,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수사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 역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을 초래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게 한 책임자입니다. 더 이상 국민된 자로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을 초래한 주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요. 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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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노동권, 용산, 한국, 주거권,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군사주의, 쌍용차,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배제, 발전,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경찰의 진압을 옹호하고 나섰다. 뿐만인가? 신원 확인도 없이, 유가족들에게 통보도 없이, 검찰은 일방적으로 불에 타버린 시신을 부검했다.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하자고 요구해도 경찰은 가로막았다. 그 참혹한 앞에서 오열하는 유가족들, 2009년 새해는 이렇게 잔인한 폭력의 시대에 접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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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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