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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0호)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 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위험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추가파병 방침을 밝혀 죽게 했다"며 "시신을 외교통상부 건물에 묻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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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4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대통령, 에너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전쟁, 촛불집회, 진실, 광화문, 경제, 민주주의, 미국, 한국, 테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시위 문화'의 정착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구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합법'집회를 하기보다는 불법으로 규정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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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농민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4대 농업특별법에 대해서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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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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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애초부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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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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