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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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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다. "애초부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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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권위에 "자유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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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하고 있는 '권위적 간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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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탈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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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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