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도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검찰청 해체 이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듯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만 하면 우리는 윤석열과 윤석열들 없는 사회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일까? 검찰 통제,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 과제 검찰개혁의 목표가 처음부터 검찰권력 축소는 아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알고 있다

  이메일 공개 등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

  ... 변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메일 공개는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지, 권력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다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보며 온 몸에 소름이 돋지만 겁먹으며 주저앉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9-06-24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사생활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고 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권력이 꿈꾸던 완벽한 통제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실명제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받는 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산 없이 이 땅의 민주화의 완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남한 사회 권력의 뿌리는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나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익 갈등의 산물로써, 이는 어김없이 친일세력과 극우 세력들인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중앙과 지방을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