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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조 원에 달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금융시장 안정’에 쓰인다. ‘금융시장 안정’은 기업들에 대출, 채권구매, 어음할인 등의 형태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증권사를 지원하고, 회사채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우량기업, 한계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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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소득이나 불안정 고용에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높은 이자의 ‘서브 프라임’ 대출에 의존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 공통적이다. 돈을 못 갚으면 주택은 회수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최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서브 프라임 대출은 이전 시대라면 국유 주택을 받았을 사람들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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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종둘 씨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이들에 대한 신용 대출 문제도 지적했다. “저를 포함한 두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4세대는 ‘신용불량’인데 누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보증을 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의 임대보증금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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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 그것은 내게도 화두다. 지난해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매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신혼부부 대출 조건보다 싱글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훨씬 열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장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었다. 현재 만나는 애인과 혼인 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면 그 꿈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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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돌봄, 권리, 정상가족, 차별, 집, 주거권, 평등, 제도, 대출,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3호)

  [만의 인권이야기] 속 빈 강정에 속지 말자

  과잉 이미지 정치 시대에서 살아남기

  ... 부의 친서민 행보가 먹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의 이면을 보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갖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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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10-07

  인권키워드

  이명박, 오세훈, 정부, 정책, 서울시, 정치, 촛불, 강정, 개발, 광화문, 시대, 대출, 4대강, 뉴스, 대통령, 청와대, 소비, 이야기, 활동가, 조직, 벌금, 빈곤,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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