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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이후 이미 한국에 부동산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구매할 목적의 대출은 강하게 규제되었는데, 오히려 부동산에 예상되는 이익을 은행들이 상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작년 용산 드림허브 사태를 통해 널리 알려진,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기법이 대표적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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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연대,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정부,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하는지 알아야 한다. 월세를 내던 사람이 더 나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출을 보태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다. 주거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기간은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계약을 바꿔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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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협동조합은 IMF를 핑계로 18%의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고 밤낮으로 빚 독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면에서는 수 십 가지 명목을 붙여 많게는 7-8 천 만원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 놀이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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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종둘 씨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 이들에 대한 신용 대출 문제도 지적했다. “저를 포함한 두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4세대는 ‘신용불량’인데 누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보증을 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의 임대보증금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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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의료,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소득이나 불안정 고용에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높은 이자의 ‘서브 프라임’ 대출에 의존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 공통적이다. 돈을 못 갚으면 주택은 회수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최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서브 프라임 대출은 이전 시대라면 국유 주택을 받았을 사람들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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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발전,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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