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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원회(아래 인권위)가 임박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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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센트에 달하고 있다. 2004년 정부가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기간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이 2년여만인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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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리를 통한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세계 제1의 노동시장유연화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오히려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단행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역 없는' 노동시장유연화가 이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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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간과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표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의 의견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도 "인권위 안으로 4월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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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전국의 비정규 교사 443인이 참여했다. 비정규 교사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서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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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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