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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최근 보성초등학교 사건 이후 비정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전국의 비정규 교사 443인이 참여했다. 비정규 교사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서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부당한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차별, 보험적용 제외, 연가 불인정 등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열정과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비정규 교사들을 끊임없이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실질적 신분보장책 마련 △퇴직금과 방중 월급 지급 △비정규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2년째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는 김모 교사는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진모 씨가 결국 사직하기에 이르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비정규 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현실을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며 이번 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를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몇년간 급증추세에 있는 2만여 비정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