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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개라 불렸고, 아내는 암캐라 불렸습니다.” <페스카마호>의 비극은 ‘반차별 및 강제노동 종식’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도외시한 결과였다.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국내 노동자들과의 근거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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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있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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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일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정부로 이어졌다. 폐지 후에도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자립 정착촌'을 권장, 이는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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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시설 수용인들이 부원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노임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성람재단 측은 "'강제노역'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조 산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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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권 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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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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