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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무엇인가’는 여성, 정치, 노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국가보안법이 피해자 개인에 미친 영향을 넘어 사회전체에 끼친 영향을 진단했다. 기조발제에서 리영희(한양대)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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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체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 없이 기술을 먼저 배치하고 그 부담과 피해를 사회에 전가하는 지금의 방식이다. 사람을 위해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를 도입하고 사람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과 존엄을 지킬 수 없다. 기술에 끌려가며 장밋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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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우리에겐 전쟁을 멈출 책임과 힘이 있다는

  이용석 님을 만났어요

  ... 다른 쪽의 동맹도 힘을 더 싣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의도와 달리 전쟁도, 그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질 테고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상대보다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 지레 겁먹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진짜 평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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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평화, 국가, 정부, 난민, 아덱스, 권력, 러시아, DX, 대통령,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적, 재판, 페미니즘, 노동조합, 윤석열,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군사, 국제, 동맹, 기술, 연결, 정책, 기후정의, 군수, 병역, 무기 박람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년 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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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인권침해에 대해 조심조심 다루는 경향이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인권위는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권고, 국제인권증진을 위한 수임 등의 역할은 한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 진정사건의 해결은 기존의 권리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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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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