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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운동 전개(11/30-12/2) ( )47.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보고서 심의 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제7조의 즉각 개정 등 이행 권고(11월) ( )48. 비정규직 노동자 1년새 2배 이상 증가…전체 노동자의 절반 넘어서 ( )49. 악랄하게 버티는 포항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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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뜻하지 않은 원군까지 나타나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 긴급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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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07호)

<인권시평>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 한

... 로 그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7년간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돈으로 연구중심의 대학원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유학을 보내준다고 한다. 우수대학과 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먹는 점심한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저녁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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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1999-11-3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이야기, IMF, 가족, 권리, 집, 자존심,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직 보수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영화제 역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 한해 등급심의가 면제된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그 시대착오적 권능이 다음 세기까지 이어진다면 퇴보가 아닐까. 올해 인권영화제의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한국영화의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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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진보, 할머니,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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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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