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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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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

  ... 와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의, 경제적 공평성,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위한 민중중심의 대안을 제안했다. 또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아셈과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민주주의와 인권 △여성 △ 노동 △아동 △환경 △평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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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평화, 민주주의, 여성, 인권, 안보, 아시아, 노동, 아동,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처분의 구체적 결정이유와 근거, 동태조사 보고 및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법무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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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교수가 사망한 지 6일 후인 10월 25일 “최 교수는 간첩이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 등은 “최 교수가 유신정권을 비난하자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간첩으로 무리하게 엮으려했다”며“사체부검 사진 등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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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운동, 양심, 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 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천년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조속히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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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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