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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 평등을 향한 반차별 법에 명시된 차별의 유형은 직접차별(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과도한 부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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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배제, 정부,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면 소위 ‘비자의적’인 차별, 예를 들어 법에 근거한 차별(미국의 흑인법처럼)을 용서하고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 차별이란 단어가 해로운 구별을 의미하고 있기에 ‘자의적’이란 수식이 없어도 된다. 토론의 결과 ‘차별’이란 단어를 쓰고 ‘자의적’은 빼기로 했다. 식민지 인민의 문제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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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법정, 정부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찬양하는 동안 개인은 집단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희생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정당화되며 ‘생명’의 존엄성은 더더욱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도덕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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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국기, 생명, 전쟁, 발전, 노예, 복지, 사상, 한국,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서술된 내용들이 하나의 ‘정답’이 되어 다른 무수한 ‘오답’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에서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소위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 이미 정해진 ‘정답’에 의심을 품지 말고 일단 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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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습, 시대, 평화, 국가, 전쟁, 운동, 한국,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매체, 자본, 이명박, 배제, 정부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대한 분노는 법무부가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일부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정당화하는 감정기제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이 불러올 감시국가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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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피해자,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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