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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일상적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가 사실상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동원 역시 문제다. 의경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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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나 편견을 유포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일, 감시를 목적으로 집회 발언을 기록·촬영하는 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시위 물품 소지 등을 검사·압수하는 일 등은 당장에 사라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딱 거기까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비단 집회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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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매체, 신문, 인권, 경찰, 조직,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법,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개구멍으로 행사된 주권, 표적단속은 정당한가?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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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처우’란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고문’이란 단어는 ‘비인도적 처우’를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정보나 자백의 취득 또는 처벌의 고통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비인도적 처우의 심화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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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고집스러움이 더욱 귀해 보이는 오늘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③] 전업주부 담은

  ... 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효용성에 의해 생각과 행동을 조정당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만난 어눌한 목소리의 한 청년에게서 퍼져 나오는 빛이 어찌나 눈이 시도록 부시던지요. 이 작품을 본 이후로 양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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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은 2008-05-20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인권감수성, 이야기, 양심, 질문, 진보, 군대, 나이, 생명, 소외, 시설, 여성인권, 인권, 전쟁, 청년, 권리, 에너지, 역사, 학교, 대추리, 생존,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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