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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는 것은 인터넷에서 특정 견해를 표현하는 게시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포털 게시물들 일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포털 사업자들에게는 삭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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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 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표현의 자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외치며 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인권영화제 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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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2008-05-13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정부, 탄압, 단어, 종교, 사전검열, 체제, 시대, 국가, 자본, 문화, 검열, 기업, 노동자, 노인, 뉴스,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저항, 건강,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공공성, 미국, 해방, 산업, 전환,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9년 정부는 행형법을 손질해 민영교도소 설립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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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Y)이 우와 원주민의 영토에 14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추정하고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시추허가를 받자 사정은 모두 달라지게 되었다. 우와 원주민은 국제법과 콜롬비아 국내법상 인정되는 석유 채굴 시 우선 논의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이 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OXY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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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이 노조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배수의 진을 쳤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고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위해 나서라는 것. 이를 관철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명동거리에서 레미콘 노동자 300여 명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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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노동자, 회사, 이야기, 행진,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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