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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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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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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의 속칭 ‘잡범’들로서, ‘재범 방지와 교화’라는 명목 아래 이중의 형벌을 받는 피해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모 씨는 오는 26일 관련 교도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윤 씨의 사건을 취재한 MBC 시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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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68호)

  제7회 인권영화제 “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

  ... 작품들이다. 올해의 영화들은 4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①선거와 민주주의 ②감옥과 자본주의적 형벌 ③여성의 권리 ④중동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다. 그 영화들은 모두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95년 이집트 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들, 남아메리카의 죄수들 사이에서의 살인, 전쟁무기로써의 강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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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야기, 인권, 전쟁, 청년, 선거, 여성, 감시, 감옥, 뉴스, 불평등,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역사, 평화, 기술, 예술, 조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비리사건, 뇌물수수, 학원비리 등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범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져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이번 특별사면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특사의 취지로 밝힌 국민화합, 분단의 아픔의 치유, 민족대화합을 위해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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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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