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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번 판결은 불처벌의 관행을 조금이나마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의 선고로 간첩조작을 해온 국가공무원들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간첩조작’을 만들어낸 공안기구들을 없애거나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못했기에 유우성 씨 사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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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경우도 허다했다.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에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두었지만 법원은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이 개입한 서울시간첩사건 역시 최근 무죄가 나왔다. ▲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포스터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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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5호)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현대차 희망버스 왜곡보도를 보며

  ... 이었다. ‘오래도 참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써왔으니 이제 고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법원 판결 좀 이행하라고, 이제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렇게 단순 정당한 요구를 하려고 철탑위에 사람이 올랐다. 그들의 목이 조이고 있었다. 회장은 나 몰라라 하고, 동료 노동자는 자살하고,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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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7-24

  인권키워드

  언론, 미디어, 정부, 인권, 권리, 희망버스,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법, 뉴스, 신문, 경찰, 권력, 발전, 남용, 여성, 자살, 허가제, 회사, 동료, 기본권, 국가, 연합, 디지털, 가족, 가해자, 감시,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고문, 국경,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법원, 물대포, 밀양, 생명, 소외, 용역, 저항, 정규직, 집회, 참정권,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프라이버시, 학생, 용역깡패, 독립성, 피해자, 범죄, 플랫폼, 송전탑, 질문, 경제, 제주, 학교, 손배가압류, 벌금, 동행, 불법, 피해, 해방, 네트워크, 전환,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게 된 사람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할 권리(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법원에 의해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나 옹호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분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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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29호)

  해외보고서를 통해 그려보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없는 미래

  ... 5월 성노동자로 일했던 트랜스젠더가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법원에서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연거푸 밝혔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집에서 내쫓겼다. ② 이탈리아에서는 오픈리 레즈비언 의원 파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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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적지향, 법, 레즈비언, 권리, 정치, 호모포비아, 피해자, 탄압, 게이, 무지개, 젠더, 평등, 질문, 행진, 미디어, 시장, 소수자, 혐오,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접근권, 빈곤, 연합, 실업, 감염, 개인정보, 결사, 나이, 노동자, 단어, 대통령, 에이즈,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정상회담, 지역, 집회, 동성결혼, 경제위기, 치료, 범죄, 경찰, 평등법, 대선, 정당, 경제, 집,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 고용, 언어, 혼인, 의료, 법원,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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