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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임활동가는 "수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수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체포영장인데 법원이 적절히 심사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된 11485건의 체포영장 가운데 기각된 건수가 64건(0.5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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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법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식을 드러냈습니다. 항의방문에서 열린회의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으며, 준비서면을 법원에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는 결정사항을 들었습니다. 한편, 에 연재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도 기획사업반이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 노조설립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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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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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미 시작되었고,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49조를 근거로 연달아 집회금지 통보를 내렸다. 이후 법원 판결로 집회가 재개되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더욱 강력한 집회금지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 금지 흐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만의 일이 아니다. 이전부터 언제나 집회는 공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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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 중심적이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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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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