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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은 아직까지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그야말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조차 저작권법을 ‘한류 활성화’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천영세 의원안 자체도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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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육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시선’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종교계 사립학교는 개개인의 종교선택권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학교 혹은 ‘교육’ 이라는 ‘성역’을 방패삼아. 대광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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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두발규정에 대해서도 내년에 개정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셈입니다. 2. 동성고, “오병헌 졸업 안 시키겠다” 위협 학교내 인권침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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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2호)

  지역통화! 화폐 없이 거래를?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1>

  ... 이 사실에 빈곤없는 세상을 만드는 지역통화의 가능성이 있다. 빈곤이 판을 치든, 인권이 무시당하든,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이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유혹하는 자본에게 지역통화는 “네가 답이 아니야. 우린 너 없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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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6-09-20

  인권키워드

  지역, 빈곤, 마을, 이야기, 인권, 병원, 소비, 약자, 대출, 무시, 미국, 국가, 자본, 실업, 안전망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사를 입맛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권개념간의 긴장과 모순, 다양한 권리의 갈등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해야 할 것이다. 2항에 담긴 또다른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이다. 원래는 “인격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발전”으로 제안되었으나 몇 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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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발전,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정부, 성별,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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