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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념화된다.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1차 ‘언소주’ 사건에서 검찰은 네티즌들의 전화공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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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25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노조탄압과 울산 산단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23일 삼보일배 시위 도중 연행됐다 풀려난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태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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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집회, 경찰, 노조탄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및 대체인력의 금지보다 더 우선한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할 태세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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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했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 공장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현자비정규노조를 취재하고자 공장을 방문했지만 비정규노조는 방문객을 ‘에스코트’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현자정규직노조를 통해 ‘방문증’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노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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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 투쟁에 나서면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야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월급을 받게 된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24시간 일하고도 최저임금 미만인 간병노동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얼마 안 되는 일당을 떼어 직업소개소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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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영 2004-09-0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여성노동자, 청소, 노동, 집회, 조직, 간병, 가족,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피해자,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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