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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2호)

  경찰에 의한 타살가능성 주장

  이덕인 씨 사인 진상조사위

  ... 제압하지 위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검찰이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익사에 초점을 둠으로써 수사를 방기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재수사를 요구했고 [새정치국민회의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변정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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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되나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임을 차별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한 임금책정에서 여성을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연은 지난 6월 영창악기가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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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권리, 남녀차별, 노동, 여성,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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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행사와 동정

  ... ․중앙대학교 본관3층 대세미나실 ․주제발표:한국의 산업화전략:성장과 배제의 정치경제(김혜진)/북한식 발전모델: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한계(김연철)/김정일 후계체제와 북한의 지배인맥(김용현)/지배담론을 통해 본 해방50년의 한국정치(박상훈) 등. ․주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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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북한, 여성, 광장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반인간적인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명식(통일시대국민회의 정책위의장)씨는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헌재 또한 국민의 분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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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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