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다. △ 인종‧성 등 관련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고, 모든 시민이 공직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 법률을 채택할 때, 그 법률의 내용이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민족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역사, 인종차별,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위축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80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감되어 있는 강순정 씨 사건 1심판결이나 ‘화교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정수평 씨 2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국가기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유로 받는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진정이 제기된 후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인권단체들 스스로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나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독직폭행, 직권남용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전 정권하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에 기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100여 명 이상의 사건을 재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행한 중요한 인권옹호적 조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